OECD “한국 대학 자율성 확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질 관리 체계 구축,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OECD가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한국 고등교육 분석 보고서’를 최근 OECD 웹사이트(www.oecd.org)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 대학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고등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등을 제언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획일적·강제적 규제 대신 유연성과 대학의 역량을 중시하는 연성적 규제가 필요하며 대학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는 바람직하다.”고 평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해서는 진로지도 등 노동시장 정보 제공 확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자격증·학위제도 개선 및 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교육정책과 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OECD는 이밖에도 ▲대학은 일차적으로 기초연구와 대학원을 통한 연구, 후속세대 양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 수 증대보다 특정연구 영역·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대학의 평생학습 기회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