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일자리 창출 부진”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에서 “다소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에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공급과잉과 낮은 생산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내수부진과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GNI)의 괴리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참여정부 4년간 실질 GDP는 연 4.2% 성장한데 비해 GNI는 2004년 3.9%,2005년 0.5%,2006년 1.9%(3·4분기까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경부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기업이 채산성 악화로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고용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2004∼2006년 33만 8000개 증가하는 등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한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2003년 0.341에서 0.351로,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7.23에서 7.64로 각각 나빠졌다.
재경부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다 경기부진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해 거시경제를 운용했다고 자평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공공·사회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대부업 감독체계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