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일 취임 4주년…국정운영 성적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집권 5년차에 들어간다. 지난 4년 동안 당적을 갖고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다면 남은 1년은 탈당한 만큼 ‘나홀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판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연설에서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적 평가가 아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정부는 4년 동안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했다. 갈등과 마찰도 많았지만 성과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의 4년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평가 엇갈린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정치에서는 권위시대를 청산했고, 경제에서는 ‘환율 덕’도 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사회의 경우,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복지정책의 기틀을 닦았다. 외교·안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핵 폐기 단계로 가는 합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12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확언’과는 달리 집값을 잡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뼈아픈 대목이다. 또 노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사과했듯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립학교법 개정 등은 이념 충돌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론분열로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청와대는 경제의 경우,“수출·외환보유고·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자평 만큼 바깥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오히려 냉담하다. 보수 성향이 짙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균형·분배·형평·복지 등 평등주의에 경도된 경제 패러다임이 저성장의 구조화, 양극화 심화, 근로유인 상실, 성장잠재력 악화라는 ‘이례적 현상’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혹평했다.“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정치부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입은 예리했지만 눈과 귀는 침침했다.”면서 “의도만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개혁에 임했던 아마추어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정 순항, 만만찮다

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개혁은 제때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퇴임 전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탈당으로 우군마저 없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적잖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당장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6일 이후 발의할 개헌만해도 사회적 갈등 요인이다.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도 과제이다.

한·미 FTA 협정은 진보진영의 반발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보수진영의 반발로 각각 진통을 겪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