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탈당 선언] 한나라와도 당정협의… ‘빅딜’ 더 쉬워질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경우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게 된다.‘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란 개념의 여당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 지위를 잃게 되고, 여당 자격으로 정부와 주요 법률안과 현안들을 조율해온 독점적 ‘당정협의’ 채널도 상실한다.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왔던 기존의 당정협의를 의석을 가진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우선 협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2003년 9월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 여당이 사라졌을 당시 정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을 두루 접촉하며 정책 조율을 했다.“여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은 여러 정당들 중 하나일 뿐”이란 당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부로서도 열린우리당과 굳이 우선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여당 소멸´ 국정운영 대변화

여당이 없어질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대체적 평가지만 여권 일각에선 정반대의 해석도 내놓는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빅딜’을 시도하기엔 더 나은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사립학교법을 고쳐주고라도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길 원해온 노 대통령이 빅딜을 하기에는 오히려 편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좌석 배치·운영위원장도 교체

국회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제1당에 중앙 좌석을 배정하게 돼 있어서다.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의 탈당으로 원내 제1당 지위를 잃고도 여당이란 점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좌석 재배치 요구를 모른 체해왔지만 더 이상은 통하지 않게 됐다. 좌석을 재배치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석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현재 한나라당 좌석으로 밀려난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관행을 들어 한나라당에 내놓지 않았던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한나라당에 넘어갈 전망이다. 대신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에 파견돼 있는 정부 소속 전문위원들도 앞다투어 원래 부처로 복귀할 전망이다.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원래 부처에 빈 자리가 있어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위원들은 ‘의지와 상관 없이’ 계속 열린우리당에 남아 있어야 할 수도 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