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하락 따른 가계 부실 심화 日 금리인상으로 세계 유동성 축소

금융감독원은 21일 ‘2007년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금융의 위험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채무 상환능력 악화와 대외적 리스크로 일본 금리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일본에서 싼값에 엔화를 빌려 다른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 청산 가능성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먼저 대내적인 잠재적 리스크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꼽았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1인1건 제한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에 금융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 하락, 신규 차입 여력의 감소, 채무상환 압박 가중 등으로 가계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中企 부실화·금융소비 양극화 심화 우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말 146.3%에서 지난해 9월 말 151.3%로 악화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부동산 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방식 대출의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원금의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국내 잠재적 리스크로 ▲금리인상·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실화 ▲금융소비자의 양극화 심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의 확대 ▲피싱(Phishing) 등 IT관련 금융사기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이 손꼽혔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본격화 될듯

대외적 리스크로 우선 글로벌 유동성 축소다. 특히 일본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2000억∼1조달러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면 세계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동성이 축소되면 자금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종목별로는 주식에서 채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흥시장 투자펀드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주택가격이 급락해 경착륙할 경우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유발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할 경우 수출위축,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등이 우려된다. 이외에 ▲미국 달러화의 지속적 하락 ▲국제유가의 급등·급락 위험 ▲중국경제의 경착륙 ▲자연재해의 대형화 ▲조류독감이 인적 감염 가능성도 거론됐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