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재경부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시장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높은 데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지불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 등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서의 과도한 이자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경제의 일부가 시장에 노출되는 이점도 있어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자제한의 수준은 재경부가 제시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면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량이 제한되고 시장논리에도 역행하는 인기영합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논리에 밀려 정부 입장을 바꾼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 “아직 재경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입장을 정리하면 정부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삼성과 교보생명의 과소배당과 관련한 금감위 내부문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국내적으로 지난 몇년간의 유가상승 부담 등이 앞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 등 내수경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다만 “최근의 유가 하락세로 올해 총실질소득(GNI) 증가율이 성장률에 근접, 내수 유지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상고하저의 성장에 따른 반작용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1∼2월은 설연휴 효과로 지표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발전 방향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