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29% “농산물 개방 불가피”

국내 농업인 3명 중 1명 가까이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민과 농업인의 70% 이상은 미국산보다 국산 농산물이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도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은퇴후 귀농’을 바라면서도 개방에 따른 농업의 피해에 절반가량이 분담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은 최근 19세 이상 전국의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58명을 상대로 ‘농업·농촌 국민의식’을 조사,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 농업인의 26.6%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2.8%는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29.4%로 3명 중 1명은 찬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49.5%는 국내 농업을 위해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고,20.3%는 아예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도시민의 경우 농산물 개방에는 39.2%가 찬성, 농업인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고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에는 60.7%로 농업인보다 낮았다. 그러면서도 도시민들의 74.5%는 농업인들의 개방반대 움직임에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움직임이 ‘집단이기주’나 ‘정치적 행위’라는 대답은 14.5%와 10.9%에 그쳤다.

또한 도시민의 78.7%, 농업인의 73.9%는 ‘국산 농산물이 미국산보다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농산물 개방을 전제로 했을 때 도시민의 37.4%는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안전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36%는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사겠다.’고 했다.‘가격이 싸면 수입농산물을 사겠다.’는 응답은 26.5%로 4명 중 1명 정도로 조사됐다. 채소·육류·곡물 등의 구입시 안전성을 고려하지만 과일의 경우만 안전성(41.9%)보다 맛(45%)을 먼저 따진다고 대답했다.

한편 도시민 가운데 90.4%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면서도 47.9%는 개방에 따른 농촌의 피해에 세금 등으로 분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민 10명 중 7명은 ‘은퇴한 뒤 농촌에 살고 싶다.’고 밝히면서 시장개방 대책으로 도시민은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 등 체질개선을 1순위로 꼽은 데 비해 농업인은 49.7%가 보상을 거론하는 등 도농간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피해보상 방식에서도 도시민은 간접보상, 농업인은 직접보상으로 갈렸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