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재권 수입 ‘배보다 큰 배꼽’

‘수출은 1억원, 수입은 3억원’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이전으로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3배 이상을 외국기업에 지불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15일 나왔다.

특허청이 2005년 특허 또는 실용신안 1건 이상 출원기업 1329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처음 드러났다.2005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라이선스 또는 매각을 통해 얻은 기업당 평균 수입은 2억 5000만여원이다. 국내기업으로부터 53.5%인 1억 3362만원을 받았고, 해외기업으로부터는 1억 240만원을 받았다.

반면 지식재산권을 빌리거나 사들인 비용은 기업당 평균 3억 5100만원이었다. 이중 해외 기업을 통한 매입비용이 전체 87.6%인 3억 789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 및 대학·정부출연연구소로부터 빌리거나 매입한 비용은 각각 2689만원,1670만원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은 지식재산 도입 때 해외기업(28.9%)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평균 6.2건 중 해외 4.2건, 국내는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핵심 원천기술 부족과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라며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가 우수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30건 이상 출원한 기업은 76.2%에 이르렀으나 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등을 결정한 기업은 28.3%에 불과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