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평당 분양가 담합”

용인 죽전·동백지구의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15일 나왔다. 앞서 총 분양가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평당 분양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이 부과된 이 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평당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서는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가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담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