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高부담·경증 低부담’ 폐해 개선

보건복지부가 ‘중증 환자 고(高)부담, 경증 환자 저(低)부담’의 폐해에 손을 댔다. 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진정성’을 유독 강조했다. 감기 등 경증 환자의 과다한 외래진료를 자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했던 현행 진료비 정액제가 오히려 의료남용 주범으로 몰린 탓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잘못된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내부 검토를 한 지 오래 됐지만 ‘감기환자에 부담을 준다.’는 비난이 무서워 미뤄뒀다.”고 털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감기에 지급된 외래 급여비(1조 1059억)와 암에 사용된 급여비(1조 3102억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지난 86년 정액제를 도입할 때 경증 환자의 외래 이용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과는 다르다. 당시 정액제 본인 부담금은 2000원이었다. 평균 진료비의 47%에 달했지만 정액이 3000원으로 인상된 뒤에도 21.3%까지 추락했다(2005년 기준). 특히 외래 진료비 정액제가 적용되는 진료비 1만∼1만 5000원 구간에선 경증환자들이 30% 정률 부담보다 이익을 본다. 의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 횟수가 평균 10.6회(200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해 700억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초 보험료는 6.5% 인상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보건복지위)은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환자에게 나누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원 의료연대 정책부장도 “임산부 혜택 확대 등은 우리도 요구했던 부분”이라면서 “병실료 보조 등 그동안 공약했던 내용들이 준비 부족으로 계획도 안 잡혀 있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오윤수 홍보실장은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환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수가 현실화와 재정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