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식량지원 재개”
부시 대통령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타결된 합의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북핵 폐기를 위한 올바른 방향의 진전으로, 첫 걸음이자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이란 등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의 비판론에 대해 “그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및 동결 등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나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유 대신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재개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자회담에서 이번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중유를 보내겠다고 미 의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중유를 피하는 대신 ‘인도적’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에 전달한 구호품이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 왔다.
부시 대통령은 회견에서 식량 지원을 비롯한 대북 에너지, 경제 지원 등은 북한이 “검증가능하게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합의 내용을 실제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참여한 다자회담의 성과라고 말하면서 6자회담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미 재무부의 대북 금융제재 완화 방침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금융조치는 재무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불법 자금이 거래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