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타결 이후 북·미관계(하)] 北, 국제사회 편입… 외교적 실리 챙길듯

13일 타결된 제5차 3단계 북핵 6자회담의 합의 내용은 16일 65번째 생일을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합의로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등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100만t 상당의 중유 등 에너지를 얻게 된다.15일 재개된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접촉에 따라 조만간 남측으로부터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도 예상돼 극심한 식량·전력난을 타개할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 북·미간 양자대화를 재개, 초기조치 이행단계에서 양국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개시하고 이를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미국으로부터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문제를 30일 내 사실상 해결한다는 부수적인 소득도 건졌다.

●김정일 지도력에 힘 실어줘 내부결속

앞으로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체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꿔 체제 수호를 확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편입,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외교·정치적 실리를 챙김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력’을 확실하게 선전하는 명분도 쥐게 돼 주민들의 충성심과 내부 결속을 더욱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정치·외교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 유지의 명운이 달린 핵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리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2·13합의 이후 조선중앙통신이 핵시설 ‘불능화’ 대신 ‘가동 임시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도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는 등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체제 강화에 힘써 온 북한이 군·당 등의 내부 반발과 주민들의 혼란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합의 수준을 낮춰 표현함으로써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없애고 향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카드를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북·미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간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개시키로 합의한 만큼, 이에 따른 북·미간 대화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경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간 대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가 서로 맺은 약속에 따라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와 연동된다. 북한은 나머지 5개국의 상응조치와 관련, 균등 분담의 원칙에 합의하는 과정 전후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만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北, 체제유지 담보로 관계개선 나설듯

특히 이번에 합의된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과정을 넘어 모든 핵시설·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과정까지 가려면 체제 보장 및 지원이 담보되는 북·미 관계 개선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지 않고 체제 안전보장 협정을 맺는 등 확실한 조치를 취할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싸움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는 핵 관련 카드가 유일한 협상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정책변화를 보이고 먼저 양보한 만큼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북한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