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벗기’ 갈수록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2007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을 통해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빈곤’ 상태에서 1년 만에 탈출한 이른바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은 ▲2000→2001년 38.1% ▲2001→2002년 38.4% ▲2002→2003년 30.1%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다. 반대로 1년 만에 ‘상대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2000→2001년 11.0% ▲2001→2002년 9.3% ▲2002→2003년 7.8%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논문은 ‘상대빈곤’ 가구를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했다.

조용수 연구위원은 “빈곤진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빈곤진입 자체가 계속되는 반면 빈곤탈출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가난’ 구조가 고착화돼 한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1999∼2004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분배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과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2002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보유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의 4배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논문은 부동산 보유 편중 현상과 함께 자산 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지니계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소득의 경우 0.4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자산의 경우 0.638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지니계수는 1999년 0.755에서 2004년 0.820으로 상승하는 등 다른 자산 불평등보다 심했다. 자산 하위 40%의 점유율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0.010에서 0.000으로 내려갔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