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중유 100만 ‘빅딜’

｜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13일 6일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은 일단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을 60일내 폐쇄하면 5만t 상당의 중유를 받는다. 이후 핵시설·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까지 이행할 경우 추가로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받는 등 비핵화 조치 속도에 따라 모두 100만t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13일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 이후 “댜오위타이에서 보기 좋은 대어를 낚았다.”며 “초기조치 행동계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빠짐없이 다 넣었으며, 합의가 차질 없이 적시에 순탄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핵시설의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및 검증·감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등 초기조치를 60일내 이행하고, 이에 대해 같은 기간내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받는다. 또 60일내 북·미간 양자대화를 개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 등을 논의하고 북·일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도 시작한다.

나아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단계까지 이행할 경우, 추가로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 등 상응조치가 제공되는 이른바 ‘성과급(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특히 추가로 제공될 95만t 규모의 에너지는 참가국들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에너지로 지원하되 균등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일본이 아직 균등 부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앞으로 이들간 협상이 주목된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을 논의하는 5개 워킹그룹 설치에도 합의했다. 워킹그룹 회의는 30일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제6차 6자회담을 다음달 1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개국은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