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600개 중대 없애고 장교 전역자 2600명 지휘관으로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3804개인 예비군 중대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무려 41.4%나 감축해 2230여개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읍·면·동마다 1개씩 편성된 지역 중대를 인근 시·군·구 중대로의 통폐합을 통해서다.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의 예비전력 150만명 감축계획에 따라 자원수가 적은 지역부터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서 “2010년까지는 100명 이하인 부대를 우선 통폐합,2015년까지는 300명 이하,2020년까지는 500명 이하인 부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력과 부대 규모 축소로 생기는 전력공백은 정예 관리인력을 충원해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장교출신 전역자를 뽑아 지휘관·참모 등 상근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작성한 ‘예비전력분야 국방예산 효율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예비전력을 관리할 예비역 상근간부 2600여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충원되는 예비역 장교들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향토사단 예하의 향토방위대대 260여곳과 지역 동원센터 10여곳, 훈련센터 30여곳 등에 우선 배치된다.
상근간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는 감축되는 부대 유지·관리비와 예비군 중대장 인건비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 근무 중인 예비군 중대장 정년은 보장될 것”이라면서 “인건비도 자연감소되는 예비군 지휘관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