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방패막이’

40%가 지배주주등과 ‘이해관계’…독립성 결여

50대 기업 사외이사의 40%가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고교 동문이거나 대주주의 대리인, 관료 출신 등이었다.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채권단 임원 출신 등도 사외이사에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사외이사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학연 등 친분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역할 또한 경영보다는 로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동문 31명… 28% 차지

11일 서울신문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함께 50대 기업 사외이사 276명을 분석한 결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109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교 동문은 31명으로 28.4%를 차지했다.

대주주와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24명이었다. 외환은행은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3명이 론스타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10명 중 재일교포 4명을 포함해 6명이 주요주주와의 관련성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는 7명 중 2명이 주요 주주의 관계인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에는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석탄업과 강원도 관련 인사가 3명, 정부가 24%의 지분을 가진 한국전력공사에는 전체 사외이사 8명 중 정부 부처 출신 4명이 각각 참여, 대주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 산업자원부 출신,KT에 정보통신부 출신 사외이사가 있는 등 관료 출신 중에서도 9명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회사 임원 출신인 사외이사는 17명으로 전체 사외이사의 6.1%를 차지했다. 에쓰오일은 전체 사외이사 8명 중 4명이 전직 사장이거나 최대 주주인 아람코 자회사 부사장 출신이었다. 또 LG필립스LCD는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전직 계열사나 제휴사였던 필립스의 임원이었다.

●법조출신 39명중 10명 소송대리 법무법인 소속

사외이사로 선호되는 직업군 중 하나인 법조 출신 사외이사는 39명인데, 이중 10명(25.6%)이 대주주나 기업의 법률관련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으로 나타났다. 법조 출신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기업과 법무법인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구조조정을 겪었던 기업들은 채권단 출신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하이닉스는 우리·외환은행 출신이 전체 사외이사 8명 중 3명,SK네트웍스는 산업·신한·외환은행 등 채권단 출신이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3명을 차지했다.

전경하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