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일체 함구’ 속셈은

｜도쿄 이춘규·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한이 지난해 12월 제5차 2단계 6자회담을 공전시킨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문제를 이번 3단계 회담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북·미간 베를린 회동 이후 BDA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임에 따라 북측이 이번에는 핵폐기 초기이행에 대한 상응조치 요구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상응조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북측이 BDA 문제를 다시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북·미간 금융실무회담을 통해 금융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해제 시기에 대해서도 “그다지 머지 않은 시기”라고 밝혀, 북한의 핵시설 동결 등 진행 정도를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가 이미 BDA 관련 조사를 끝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마카오 금융당국도 이미 일부 북한의 합법적 계좌를 푼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중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과 불법행위 관련 가능성이 낮은 일부 자금을 구별한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 정부 관리들은 BDA를 불법 자금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며,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이유로 BDA 제재를 풀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8일 “BDA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BDA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금융제재 문제가)분명히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많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