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산자 “배기량 기준 車세제 개편 검토”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세제와 관련,“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편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된 현행 세제는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준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미국은 배기량이 아닌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세금 부과 기준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현행 5단계 배기량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지방세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난달말 단계 축소 방침을 밝혔었다.

김 장관은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얻으면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없어도 한·미 FTA가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는 하나하나를 합쳐서 얻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구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