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정치권·네티즌 반응

5일 복무기간 6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나오자 정치권과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병역제도 개편에 따라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민생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개선안이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 공보부대표는 “개선안의 핵심내용인 ‘2년 더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기조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군대내 다양한 교육과 제대후 프로그램 도입 등 미세한 세부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의식해서 내놓은 포퓰리즘적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계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전·의경 폐지방침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비과장은 “직업 경찰관 증원 없이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면 도심지역에 대형 집회시위가 있는 날은 민생치안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선 치안을 고려하면 최소한 전의경 감축 인원의 70% 규모로 직업경찰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 직원은 “전의경은 집회시위 대응뿐 아니라 청와대,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 미군기지 등 주요시설 경비와 교통관리 보조, 방범순찰 활동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군복무 기간 단축을 대체로 환영하는 가운데 “사병간 명령 못하게 하고 복무기간도 우리때 방위 수준으로 줄이면 그게 군이냐.”는 등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반응과 “모병제 될 때까지 군대 안 가고 버틸 것”이라는 등 모병제 도입을 촉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락 구혜영 김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