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 탈당… 7명 더 빠지면 한나라 제1당 올라

건교위원 절반 이탈 전망… 부동산입법 등 난항

‘매직넘버 7’

매직넘버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에서 1위팀이 자력으로 우승하는 데 필요한 승수(勝數)를 가리킨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러시 이후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승수’로 일컬어지고 있다.

●부동산 입법과 헌법개정안 혼선 불가피

지난 3일 열린우리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해 4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33석, 한나라당 127석으로 6석차로 좁혀졌다. 앞으로 열린우리당 의원 7명이 더 탈당하면 한나라당이 제1당에 올라선다.

만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아노미(무법 무질서) 상태에 빠졌다. 당장 5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산적한 주요 개혁입법이나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처리도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입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절반가량이 이번 집단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건교위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박상돈, 장경수, 홍재형, 서재관, 정장선 의원 등이 탈당러시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여당 건교위원 12명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고 건교위내 여당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2월 임시국회 표류 가능성 높아

이처럼 이번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사태 등으로 인해 제3의 교섭단체가 출현하는 등 정치지형에 지각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정국이 혼란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하며 임시국회 자체가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의 빅뱅으로 인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지분다툼으로 인한 소모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된 집단탈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을 넘어서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점도 관심거리다. 이럴 경우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민연금개혁 법안 등 그동안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했던 사안들에 대해 새로운 교섭단체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특히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이 주도하는 교섭단체는 다소 보수적 이념성향이 뚜렷해 기존 여당과 정책적으로 사안에 따라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