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3000만원 검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인 모 중학생 남매의 집을 찾았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첫해를 맞아 범죄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원에서 피해자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범죄 피의자 인권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의 인권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자기의 잘못도 없고 마냥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살터울인 이들 남매가 아버지를 잃고 소년·소녀 가장이 된 것은 2005년 5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버지가 취객털이범들에 의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현장에서 숨지면서부터다. 결국 이들 남매는 주위의 소개로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를 찾았다.2004년 12월 설립된 이곳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율의 비영리 사단법인. 이곳에서 남매는 유족구조금 긴급지원금 1000만원을 비롯해 6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았고, 장학금도 100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월 40만원씩 받고 있는 게 고작이다. 생활비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집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는 이들 남매처럼 범죄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하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1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 남매처럼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1000만원인 구조금도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서울신문 1월17일자 6면 참조)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