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강→온 전략수정?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변했을까? 지난해 10월9일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그리고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온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난해 11월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베를린에서 미·북간 ‘양자회담’이 열렸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곧 풀린다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부시 행정부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대북 강경파가 미 정부를 떠나기도 했다.

●잇단 긍정적 신호에 전문가들 ‘큰 의미´

부시 행정부 초기까지 대북 협상특사를 맡았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베를린 회담을 가진 점 등을 들어 “미국이 달라진 협상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미국의 달라진 신호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미묘하게 달라진 점들이 발견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이 변했다는 관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힐 차관보가 6자회담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Point Person)”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이 미 정부내의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인 힐 차관보의 역할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현재 대북정책의 흐름이 협상 쪽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일부선 “희망사항일 뿐… 단정 이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인식하고 북한 정권을 적대시하는 기본 정책을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1일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변했는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특히 전날 만난 백악관 인사가 “대북 정책은 여전히 같은 페이지에 있다.(변화가 없다는 의미)”고 말했다고 전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강경파의 퇴진과 관련해서도 “2003년이나 2004년쯤이었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미 정부내에 강경이냐 온건이냐의 구분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도 “대북 정책 결정자는 부시 대통령”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베를린에서 정확하게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변했는지, 북한이 변했는지는 6자회담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