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검찰 수사의 한계/오승호 사회부장

요즘처럼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적은 드문 것 같다. 사회의 이목을 끄는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원과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갈등만 빚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며칠 전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을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겼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다른 사건으로 옭아맨 뒤 계속 수사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그는 뇌물 사건에서마저 무죄 판결을 받아 론스타 수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검찰이 기댈 곳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나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정도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한데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법원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로비 의혹 재판에서 이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마이클 톰슨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면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한다. 미국사회에서 범죄 혐의자나 변호인은 한국에선 체포가 곧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한다.

결국 그동안 검찰에 숱하게 불려다닌 이들의 명예만 심하게 훼손하고 진실은 가려내지 못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피해자였다면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의 강도가 더 컸을 것이고, 그러면 수사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란 요지였다. 여론몰이식 수사나 포퓰리즘에 기대던 발상은 아닌지, 헷갈리게 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로 사회정의를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제이유 사건은 더 가관이다. 사건 피해자나 시민들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을 당시만 해도 큰 기대를 걸었다.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바람에 현재까지 직업군인 출신을 포함해 4명이 투신 자살했다. 그런데다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수십만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다. 검찰은 다음주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과 정치인, 전·현직 공직자와의 유착 관계를 속시원히 밝혀낼지 두고 볼 일이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검찰총장 발언이 나왔을 때 일각에선 론스타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여론을 제이유로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김흥주 로비의혹 사건 역시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소환 여부를 질문하면 “대검이 감찰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쪽에 물어보라.”는 짤막한 멘트만 한다고 일선기자들은 전한다.‘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검찰 수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일까. 일부 검찰 간부들은 “젊은 후배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빗대기도 한다. 악착같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일 게다. 그러나 혹시 영화속의 장면처럼 진실을 파헤치려는 젊은 검사와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고 이를 말리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인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치권에선 제이유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도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치우침 없는 수사를 다짐할 때다.

오승호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