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2~4곳 추가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65층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착공식에 참석,“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방식을 새롭게 평가하고 추가 확대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교육·의료·문화·복지·주거·공원 등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개방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관련 법을 개정,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기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는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지정을 요청한 평택·당진, 군산·장항 이외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평택·당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유보했으나 새로운 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평택·당진은 명칭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장항도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법시행 요건인 국제 컨테이너선 항로와 5만∼10만t급 선박 1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 등을 갖추지 못해 거절됐다. 하지만 지금은 정기항로 1개와 항만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다른 관계자는 “항만시설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면서 “이들 이외에도 울산과 광주광역시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20년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을 유보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라면서 “초기 사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자체간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