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與의원들, 특별법 추진

열린우리당 김동철·김종률·문병호·이은영 의원은 1일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 제정안에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긴급조치 판결의 효력을 원천무효화하며 ▲긴급조치 판결 피해자의 국가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김종률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긴급조치는 초법적인 조치였으므로 특별입법을 통해 판결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