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약발 받을까] “공기업·정부청사 부지 비축형 임대 활용 검토”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농촌공사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부지나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비축형 장기임대주택’이나 ‘주공아파트’의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는 수의계약보다 공모를 통해 조성,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 후보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일 KBS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정부 기관들이 이전한 빈 땅이라든가 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연간 5만가구에 이를 비축형 임대주택을 조각조각 내 공급하기보다는 ‘11·15 대책’에 따라 연간 30만가구씩 공급되는 분양주택과 섞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년까지는 주공 등이 300만∼400만평의 택지를 확보해 문제가 없으나 그 이후의 땅은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연기군의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할 과천 정부청사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임대주택펀드의 조성과 관련해 “누구라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투자 기회를 못찾아 걱정하고 있는 자금들이 시중에 많은 만큼 연기금 이외에도 민간자본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게 쓰면 그만큼의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산출하면서 당초 6%로 계산했지만 펀드 수익률은 국고채 평균 수익률 5.1%보다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SBS라디오에 출연,“비축형 임대주택 공급에 토지공사를 처음 참여시킨 것은 토공이 택지확보에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30평형을 기준으로 생활수준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보는 또 “초기에는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매각을 통해 정부 출자분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