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약발 받을까] “분당급 신도시등 택지확보가 관건”

‘1·31 부동산대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좋은 택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아파트 50만 가구 등 2017년까지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지난 31일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책에 대한 평가 등을 점검했다.

김진유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정교한 수요 예측과 이에 맞춘 공급이 이뤄져야 정책이 성공한다.”면서 “어디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지역, 평형 등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도 “전남·광주 등의 지역은 국민임대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 골치다.”면서 “임대는 수요가 있는 지역에만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RE맴버스 사장도 “서민·저소득층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학교·병원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춘 입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축용 임대아파트와 관련,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지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1가구 2주택자가 전세 형태로 임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이 하는 것은 안 되고 공공부문이 세금으로 중산층 임대(비축용 임대)를 짓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새 택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김포 등 2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다른 민간 물량을 줄이는 것이어서 부정적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대 시장과 기존 시장은 별개여서 일반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기존 시장은 묶어두고 임대만 갖고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면서 “임대 정책과 별도로 중산층 이상 시장은 민간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정해 주고 일반 매매시장은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집에 대한 소유 개념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비축용 임대 아파트도 10년 뒤 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기존 중소형 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