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업무 총람’ 발간

서울시는 30일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을 발간했다.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구제 제도 해설과 최근 2년간 처리한 각종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 주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