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유엔사 강화’ 발언 여진 계속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18일 외신기자클럽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당국이 “유엔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엔사 역할에 대한 의혹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가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작전권의 ‘예외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탓이다.1994년 평시 작전권 이양 과정에서도 미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6개 핵심사항을 연합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

●주한미군 “유엔사, 한국군 작전통제 못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23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유지를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추정”이라면서 “미군처럼 유엔사도 한국군에 대한 지원역할에 머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전권에 대해서도 “세부 변경사항은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유엔사를 통한 작전권 행사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벨 사령관은 지난주 회견에서 “연합사 해체시 유엔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다른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 접근권한이 없어져, 정전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일부 한국군 부대에 대한 유엔사의 ‘접근권’을 요구했다. 한국 지상군이나 공군 일부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작전권 이양의 예외조항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美,‘제2의 CODA’ 요구할것”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벨 사령관 발언도 논란거리다.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정전파기(전쟁재개)를 선언하는 데 있어 유엔사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되 핵심적인 권한은 정전유지와 원활한 전시지원을 명목으로 유엔사가 ‘위임’받는 형태가 된다. 한국은 작전권이라는 명분만 챙기고 핵심 결정권은 여전히 유엔사령관을 겸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셈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도 “미군이 역대 전쟁에서 순수하게 ‘지원’만 한 사례는 없다.”며 전쟁수행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장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도 “유엔사 역할변경을 둘러싼 한국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미국측이 전시 작전권에 대한 ‘제2의 COD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