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갈등 사회비용 이젠 줄여야

사용자가 노조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연간 2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가 노동부에 낸 용역보고서를 보면,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와 사무실 지원 등 노사관리비용으로 한 해에 1조 5000억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파업·쟁의에 따른 생산차질액이 1조 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노사관리비용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사갈등에 의한 파업손실비용은 너무 아까운 돈이다. 파업으로 가만히 앉아서 잃는 생산차질액이 1조 3000억원이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160만명에게 연간 1인당 8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난 20년간 연례파업으로 총 10조원 이상 손실을 내는 등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곤궁해지는데, 이렇듯 보이지 않는 비용의 손실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안타깝다.

올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1년 내내 또 얼마나 많은 욕구 분출과 자기주장으로 시끄러울지 참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사관계는 연초부터 현대차 노조의 폭력으로 얼룩져 불안하기 짝이 없다. 며칠 전 한국은행이 내놓은 파업근로손실이 1000명당 93일로 독일(9일)의 10배, 일본(2일)의 45배에 이른다는 점은 노사 모두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노사는 이제 갈등을 접고 양보와 협력으로 경제·사회적 비용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