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확대 최대 4만명 검토

정부가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지원병의 규모를 2011∼2020년 최대 4만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된 기술병이 조기 전역할 경우, 대안으로 도입하는 유급지원병 규모를 최소 2만명에서 최대 4만여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 2만여명 수준에서 운용하려던 인력규모를 최대 두 배가량으로 늘리는 데 대해 예산부처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시범 적용이 끝나고 막상 본 단계에서 어느 규모로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지원병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6개월∼1년 범위 내에서 대학등록금(1000만원 안팎) 또는 하사 1호봉(1500만∼16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추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급지원병제를 내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11∼2020년 2만∼4만여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