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與 왜 적극적일까

“성사땐 진보세력 결집효과”

여권발 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설(說)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국면에서 정상회담이 여당에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를 둘러싼 득실계산과 여야간 신경전도 한창이다. 지난해 10월 한명숙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뒤부터 연내 개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핵심인사들 회담 필요성 잇따라 강조

지난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원하면 (직접)간다.”며 특사 희망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회담 자체가 ‘인화성’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올해가 ‘대선의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정 통일부장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야권 등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담이 대선을 염두에 둔 ‘레드 카펫’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1차 회담이 열렸던 2000년과 비교해 보자. 김대중정부는 회담 사실을 4·13총선 사흘 전에 전격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 시도했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은 반면 민주당이 115석에 그쳤다. 정권의 ‘북풍’ 시도가 오히려 역풍을 몰고온 셈이다.

그렇다면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선 직전에 성사될 경우 회담 의제는 곧바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게 마련이다. 초기에 회담 ‘지원파 대 비지원파’로 전선이 형성되면, 회담내용에 따라 ‘평화세력 대 비평화세력´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진보개혁세력의 집결효과가 동반되고, 이는 보수진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여당이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2000년과 같은 역풍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 유리한 고지서 쟁점화 가능”



여당의 ‘반전용 카드’라는 점에서도 유효한 전략으로 꼽힌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의 대립쟁점 가운데 유일하게 여권이 유리한 고지에서 쟁점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득실보다 남북정상회담이 정치구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내다봤다.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 대결 이데올로기가 완화돼 국민들이 남북간 협상을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기류가 강하고, 국내정치와 분리하려는 성숙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