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전면 공개해야 분양가 20~30% 떨어질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당론과 달리 분양권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제대로 된 원가공개가 아닌 생색내기이므로 가격 인하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년간 주택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경우 분양가는 지금보다 20∼3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및 분양가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부산·경남지역의 중견 건설사 최고경영자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 주택업계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힌 상태다. 더욱이 김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방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위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공급 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200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때, 지으면 지을수록 (이윤이) 박한 데도 많이 지었다.”면서 “정상적 이윤만 있으면 공급 위축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여당이 민간 건설사의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우려해 원가공개 항목을 당초 계획보다 줄인 것과 관련,“오히려 원가공개를 통해 세부항목이 분명히 밝혀지면 소송이 있더라도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충 넘어가는 게 오히려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