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2% 부족’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다만 공공아파트는 61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에 국한해 공개하고 건설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의 이유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주상복합건물 등 민간택지에서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되 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장기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되 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분양가격은 공공택지에선 25%, 민간택지에선 2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9월부터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함께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에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이 공개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충남 천안 등 9개 시·군도 원가공개 대상이 된다.

택지비와 가산비는 사업장별로, 건축비는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공개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가 제시한 추정원가를 근거로 삼도록 했다.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도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에서 제한토록 했다.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우려,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으로 유지하되 ▲25.7평 초과는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민간택지에선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15일부터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되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빠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5만∼6만명이 대출제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해 온 2주택자 이상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방침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청약제도 개편 때 다주택자에는 감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택지에서 토지가 50% 이상 수용되면 사업 대상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이 잔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도 도입, 알박기 논란을 차단토록 했다.



백문일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