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시안 발표] 공무원·시민단체 반응

공무원단체들은 강경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권 퇴진운동 불사’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11일 합동기자회견에 이어 13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갖는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한 밀실논의”라고 비난했다. 행공노 류광열 대변인은 “공무원 연금의 기금을 공무원과 정부가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라면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의 최낙삼 대변인은 “현재 연금액보다 30% 이상 줄어든다.”면서 “30년 전 월 2만원씩 받던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인 연금이 안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 후 생존권을 짓밟는 개악”이라며 “강행할 경우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해 강경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차원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조석준 고문은 “연금이 줄어들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일반기업체로만 몰리면 공무원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안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여기서 그쳐선 안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