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 개헌’ 정국] “대통령 다음수 결국 임기 카드”

‘개헌안’이란 초강수를 둔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수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헌안 통과 여부를 남은 임기와 연계하는 ‘임기단축’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지역구별로 1명씩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고치는 ‘선거구제 개편’ 카드도 거론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개헌안 부결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자신의 거취 문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사임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큰 무기가 되므로 대통령은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임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추진하는 것은 여권발 정계개편의 주도력을 확보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목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도 임기 단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천 의원은 노 의원과 같은 방송에 나와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문제와 결부될 이유는 없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년 2월까지 보장된 헌법상 임기를 단 1초도 단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들고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있다.”면서 “이는 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당을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노 대통령의 다음 수로)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단축이고,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