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제 개헌 제안 파장] 학자들 “개헌 필요성엔 공감… 시기는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이 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와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헌법개정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됐던 헌정사의 불행한 전철을 밟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부 학자들은 개헌추진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것을 주문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3차례의 5년제 대통령들은 모두 정권 말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일치시켜 우리 사회의 정치 과잉을 방지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현 대통령 임기중 개헌이 야당의 반발로 힘들 것이어서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개정의제를 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내 헌법개정이 일정과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은 또다른 불행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 개정에 대해 헌법학자와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난번 개헌 이후 20년이 흘렀고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 단임이면서도 임기가 너무 짧은 것은 문제이며 미국의 경우처럼 잘하는 대통령은 다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이 과연 개헌 논의를 꺼낼 때인가 하는 점은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는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자로 나설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며 “일종의 국면 전환용 언급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것 으로 차라리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하고 대통령은 관리형으로 물러나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4년연임제는 바람직하지만 대선국면이라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라면서 “더군다나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연 성공회대 정외과 교수는 “개헌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며 “여야가 정상적인 소통이 이뤄진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둔 현 정국에선 누가봐도 정략적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교육원장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손 원장은 “대통령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등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 표결과정에서 수정의결을 못하는 사안이므로 국회는 즉시 특위를 가동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 성의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락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