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물건너 갔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KBS1라디오에 출연,“하이닉스 문제는 수도권의 공장 증설과 관련한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도권 상수원 구역에서 독성물질인 구리를 배출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고려사항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내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하이닉스도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일찌감치 ‘청주행’ 쪽에 무게를 둔 상태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대안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청주에 기존 공장이 있는 만큼 하이닉스가 이천만 고집하지 말고 청주로 가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이닉스가 청주행을 택하면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면서 “그러지 않고 이천을 고집한다면 현행법 때문에 공장 증설에는 아주 긴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는 “해마다 라인 1개의 증설이 필요하고, 라인 1개에 3조∼4조원이 투자된다.”면서 ‘증설 불가론’에 대해 난감해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는 투자시점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시장도 고객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현재의 경기 이천공장에서 투자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라인 1개에 2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등은 4일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하이닉스 등 설비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33개 기업의 55조 6500억원의 투자를 즉시 허용해야 한다.”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연보전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공장 증설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문일 이기철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