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동시다발협상 본격화
정부의 올해 최대 목표는 3월말이 시한인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것.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6차 협상이 열리지만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관련법의 개정 요구를 미측이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6차 서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미 FTA는 최악의 경우 결렬 내지는 중단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한·미 FTA에 우리 정부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쇠고기·자동차 등을 그대로 놓고 한국측 무역구제 요구를 받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미 FTA 협상의 향배는 이르면 3월쯤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EU FTA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달리 EU가 농산물 등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와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는 마찬가지로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FTA 협상 전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다.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EU와는 반대로 농산물·제조업 등에서 방어적 입장에 놓이게 된다. 농업·제조업 등에 대한 파장이 더욱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04년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도 연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양국간 고위경제협의회가 열려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중국에 이은 아시아 최대의 시장인 인도와의 FTA도 연내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파트너협정(CEPA:FTA의 별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 열렸다. 이밖에 FTA 협상이 진행중인 캐나다와 아세안(ASEAN)과의 협상도 연내 타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단된 멕시코와의 협상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끝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러시아·중동·아프리카의 신흥 유망국과의 FTA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