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우리나라가 올해 ‘선진국 문턱’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대로 5%와 4.4%를 달성하고 원·달러 환율이 920∼950원대에서 움직이며 현수준의 물가와 인구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변수들이 많지만 개발도상국의 긴 터널을 거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성장이 아닌 환율 하락 덕에, 그것도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달성하게 되는 ‘절반의 성취’라는 지적이 많다. 잠재성장률과 출산률 하락 등으로 중진국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0년만에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경이적이다.1953년 국내총생산(GDP)은 13억달러,1인당 국민소득(GNI)은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GDP는 7875억달러,1인당 GNI은 1만 6291달러에 이른다.43년 만에 각각 605.8배와 243배가 뛰어 올랐다.

최근까지도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1996∼2005년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아일랜드(7.2%), 룩셈부르크(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것도 98년의 -7.1% 성장률을 더한 수치다.2000년 이후만 보면 경제성장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아일랜드(5.8%)에 이어 2위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출 3000억달러까지 돌파했다.

●양극화로 인한 ‘절반의 성과’

그러나 많은 이들은 눈앞에 다가온 2만달러 시대가 환율에 기댄 ‘허상’에 불과하다고 경계한다.

지난해 12월2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929.80원.1년새 81.80원이 떨어졌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달러화 국민소득이 8.8% 늘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2만달러 시대는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학자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근거로 양극화의 극심화를 든다. 소득 불평등 수치인 지니계수는 1999년 0.3을 넘은 뒤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0.3을 넘으면 불평등한 사회라고 말한다.

소득 양극화는 중산층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97년 64.8%에서 지난 2005년 59.5%로 8년 동안 5.3%포인트나 낮아졌다.

결국 내수시장 부진과 체감경기 하락,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보다 1.1% 성장했지만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0%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내수는 무너지고 수출만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면서 경제 체질이 허약해지고 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손호철 교수는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 국민소득 2만달러보다 평준화된 1만 5000달러가 우리 경제에 훨씬 바람직하다.”면서 “3만달러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분배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높이기 절실

부동산 거품도 언제든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암초’다.1998년 IMF 환란위기 시절 전국 집값은 10% 정도 떨어졌다. 일부 학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면 20∼30%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가계 파산과 금융권 도산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를 깊은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

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는 “부동산 거품은 사회적 양극화가 현실화된 전형”이라면서 “부동산 거품 줄이기와 분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숙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도 우려의 대상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5% 내외로 추산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평균성장률은 4% 정도에 그쳤다. 그만큼 잠재성장력이 빠졌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투자 부진이다.

대기업의 지난해 설비투자율은 8.0%, 중소기업은 1.5%에 그쳤다.1995년 각각 13.5,4.7%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진 수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다면 활발한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쉽지 않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행위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투자 심리와 생산활동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