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그후 10년] 외환위기가 남긴 교훈·과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졌고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 국내·외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모든 게 ‘미완(未完)’으로 끝나 지금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성장 단계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극화에만 몰두하는 것도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노동의 유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만 늘어 성장 동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가 남긴 교훈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미흡한 구조조정, 성장동력 떨어뜨려

외환위기를 1년만에 극복한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 보통 2년 6개월은 걸린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각 부분의 구조조정은 시장 시스템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건전성 규제를 통해 주먹구구식이던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없앴고 부채비율 감축과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행과 기업들이 정리됐고 샐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했던 대우그룹은 해체됐다.

공기업 민영화도 가속화했고 외환자유화도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올라섰고 바닥이 드러났던 외환보유고도 1999년 6월 말 600억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추진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한 99년 하반기부터는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더 관심을 보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흥식 원장은 “구조조정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퇴출될 기업까지도 지원해 성장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지금이라도 기업과 서비스 분야의 구조조정은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양극화 부각 복지에 주안점 둬선 곤란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의 조사에도 우리나라 가구주의 45.2%는 하류계층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3년전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가구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10.5%였으나 환란 이후에는 4%로 급락했다. 상위 20% 계층은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10.2%에서 4.5%로 떨어진 반면 하위 20% 계층은 10%에서 2.3%로 급락, 큰 차이를 보였다.

최흥식 원장은 “구조조정의 결과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외환위기가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경제 발전단계에서 늘 제기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켜 복지에만 정책의 주안점을 둬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우리의 성장 규모에 비춰 복지가 크게 낙후됐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만 성장이 우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시장의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경제 주체들간 신뢰와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창구지도나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과거와 같은 정책은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배고픈 단계”

LG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설비투자 부진을 꼽았다. 유형자산 증가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5.4%였는데 최근에는 1.8%로 뚝 떨어졌다는 것. 배상근 박사는 “우리 경제를 자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성장에 배고픈 단계”라고 말했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펴낸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저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