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인이 본 새해 한국경제] 기업 국내투자 부진 이유

“정부 규제” 28% “정책 일관성 결여” 18%

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28명이 ‘정부의 각종 규제’를 꼽았다.

올해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기업투자 촉진 및 규제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30.1%(복수응답)에 이르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이어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19명이었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18명으로 같았다.‘높은 생산비용에 따른 해외공장 이전’이 17명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 이외의 문항에서는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직업군별로는 뚜렷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기업인(34명)중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원인으로 꼽은 경우가 44.1%(15명)로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높았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32.3%(11명)로 기업인의 76.4%가 국내 투자 부진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해외공장 이전’이 17.6%(6명),‘불투명한 경기전망’이 5.8%(2명)이었다.

즉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라고 답한 기업인은 한 명도 없었다.

정부 관료나 경제학자들이 ‘기업의 투자정신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최소한 이들에게는 남의 일인 셈이다.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이와 대비되는 답을 내놨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연구원 중에서 29.6%,‘불투명한 경기전망’을 고른 응답자도 29.6%이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12.9%)나 ‘정책의 일관성 결여’(9.2%) 등을 국내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보는 비율은 다소 적었다.

대학교수들은 연구원들보다는 기업인들과 비슷한 응답을 내놨다.‘정부의 각종 규제’를 꼽은 응답자가 44.4%로 과반수에 달했고 ‘불투명한 경기전망’을 꼽은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