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인이 본 새해 한국경제] 경제정책 우선 순위는

올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영역으로 ‘기업투자 촉진 및 규제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30.1%(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21%,‘성장잠재력 확충’이 18.8% 등이다.‘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른 경우는 14.5%로 집값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비중도 높았다. 반면 ‘일자리 만들기’는 6.4%,‘양극화 해소’는 5.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3.8%로 다소 저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은 경제성장과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차적 문제로 본 셈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일자리는 40만개였지만 실제는 30만개에도 못미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고용이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올해 경제권은 물론 정치·사회권을 뜨겁게 달굴 이슈지만 이에 대한 집중이나 논란으로 인해 경제동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바람은 기업인일수록 더욱 뚜렷하다. 기업인(34명) 중 ‘한·미 FTA’를 고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한·미 FTA’를 고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었다.

기업인들은 ‘경기회복’과 ‘기업투자 촉진 및 규제완화’를 공동 1위로 꼽았다. 각각 35.8%이며 경기회복은 직업군별로 봤을 때 가장 높다.

교수의 경우 응답자가 9명으로 적지만 ‘경기회복’을 고른 응답자가 한 명도 없어 기업인들과 대비를 이뤘다. 반면 7명이 ‘기업투자 촉진 및 규제완화’를 골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꾸준히 완화한다고 노력해왔지만 기업인이나 교수들은 아직도 규제완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규제완화가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른 사람이 21명으로 연구원 응답자의 22.2%를 차지했다. 기업인 응답자 중 4.4%, 교수 응답자 중 11.1%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한 연구원은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급등·급락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연구소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