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과 비슷”46% “더 오를것”33%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이 지난 연말 국내 기업인과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전망과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46명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33명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부동산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18명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성공작으로 꼽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85명이 최소한 한가지 세금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종부세보다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세부담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당분간 현재의 세제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여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는 100명 중 29명에 그쳤다. 회사측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0명이나 됐다. 즉, 인위적인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회사측, 즉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둬 추진해야 될 분야로는 기업투자 촉진 및 규제완화를 꼽았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4% 중반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에 최대 복병은 역시 환율 하락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거품 논란과 가계부채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선거 등 국내정치와 북핵 위기 등 북한변수는 상대적으로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한달 동안 국내 경제연구소 연구원들과 경제학 전공 대학 교수, 기업체 CEO들과 임원들을 상대로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해 실시했다.

경제·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