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돼”… 관가 ‘난리 블루스’
29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청와대·건설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진상을 따져묻는 외부의 전화에 하루종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묘사된 건교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며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이날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이름으로 낸 해명서에서 “판교의 경우 개발 발표 4년5개월 전인 1997년 4월 경기 성남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 가능성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을 쓴 산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의 이경호(59) 서기관은 이날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날이었지만 ‘출근’을 확인해주는 컴퓨터도 켜지 않은 채 하루종일 잠적했다.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 사회는 이 책을 화두에 올리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종무식을 했다.“책에 나오는 상당부분이 전해들은 얘기인지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응과 “과거에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만큼 (관가가)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 서기관은 지난 28일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빔밥 식으로 섞어서 썼다.”면서 “(책에서 언급했던) 초기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공무원 사회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많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부정적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 성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썼는데 언론이 부정적인 내용만 부각시키는 바람에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서기관은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산자부 등에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 책을 썼다.1981년 적정가격이 1100원이었으나 ‘막후 교섭’ 과정에서 2500원으로 결정된 TV 시청료 이야기, 가짜 영수증에 의해 집행되는 수백억원의 판공·출장비 등의 실상이 담겨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장관이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놓던 날, 동료 사무관으로부터 건교부 직원들이 이미 5년전에 판교 땅을 사들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묘사한 대목은 충격적이다. 건교부가 택지개발을 위해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개발정보가 퍼지고 직원들은 이 정보를 친인척에게 알려줘 땅을 구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의 고갈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만들어진 기금수입 모형에 수익률 변동치 등 숫자만 바꿔넣는 보고서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