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EACH’ 무방비… EU수출 비상
●3만여 화학제품 대상, 수출장벽
내년 6월 발효돼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된다. 기준 미달로 등록에 실패하거나 기간 안에 등록·허가받지 못한 화학물질은 EU에서 제조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게 된다. 모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게을리 할 경우 전자제품,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EU수출(2005년 434억달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리치 등록 비용만도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대상은 EU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자체나 혼합제 또는 완제품 안의 화학물질이다.100t 이상 화학물질은 등록 후 별도의 평가를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물질과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뒤 제조·수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미 유통되는 화학물질 10만여 종류 가운데 3만여 종류와 이를 사용한 완제품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준비 뒷짐, 연구기관 턱없이 부족
지난달 환경부가 32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리치 대응 동향을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54개만 대답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응답 업체 가운데도 36%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일부 대기업만 초보적인 준비를 시작했을 뿐 거의 모든 기업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환경부서뿐 아니라 생산·수출입·법제 부서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다 최고경영자의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박인 부장은 “리치는 등록 주체가 기업이고 무역 문제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데 한계가 따른다.”면서 “만약 제때 등록하지 못하면 EU국가에 대한 수출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화학물질을 실험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이들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 가능 항목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EU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최대 61∼64개 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고작 8개 기관에서 22개 항목만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 조사 항목인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태 독성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 윤창노 책임연구원은 “현재 연구기관만으로는 시험·등록업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시험 데이터 생산 전문 연구기관 확충과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리치 대응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온(www.reach.me.go.kr)·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