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종부세·양도세 당분간 기본틀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와 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