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출총제 적절”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와 관련,“현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출총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투자를 막고 경영권 방어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조건없는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재계의 주장에 쐐기를 막은 셈이다.

정부는 최근 순환출자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데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기업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를 풀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 앞서 가진 삼성, 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내년에도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 “전체 경제 운영의 틀내에서 노력을 하겠고, 국내유동성을 해외로 돌리는 자본거래를 통해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투자 및 진출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30대 그룹들은 내년에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올해 1조 4307억원에 비해 36.1%나 늘어난 1조 94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홍기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