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구제 한국안 수용못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이 자국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USTR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한·미 FTA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USTR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특히 “요구사항들이 미국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제출된 제안은 최종 협정에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USTR는 그러나 “한국과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러우나 우리 정부는 무역구제 관련 관심사항 반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은 이날 “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무역구제와 관련한 의회의 민감성과 한국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장은 “미측 보고서에는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새로운 문안이나 제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말했다. 한·미 FTA 6차 협상은 내년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