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이익 되는 사법개혁안 정치권이 발목 잡아서야…”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과 연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국가의 이익이 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권이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

27일로 2년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승헌(72) 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의 지연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못내 서운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개추위는 그동안 25개의 사법개혁법안을 만들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장기과제 8건에 대해서는 정책자료로 다듬어 정부에 넘겼다.”면서 “여야가 로스쿨 법안에 합의해 놓고도 다음날 사학법과 연계하겠다며 이를 깬 뒤 8개월여 동안 손 한번 대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심의를 중단한 상태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또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일을 더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등 몇몇 법안의 경우 처음부터 시행 시기를 못박고 추진했던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면서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고 심각하게 번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입학 문호는 넓혀 놓고 졸업하는 문을 좁혀 놓는 바람에 변호사 합격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서 법조인 양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우리의 경우 입학문과 졸업문을 비슷하게 하고, 장학금 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개추위 활동을 접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노 대통령이 사개추위에도 애프터 서비스(AS)가 있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했었다.”고 소개하고 “사개추위 활동은 공식적으로 접더라도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법원과 검찰 갈등에 대해서는 “양쪽 다 침묵하는 것이 좋다.”면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패배해서야 되겠느냐.”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언론도 싸움을 붙이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로부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는 “다들 무난하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짤막하게 언급했다.

주병철기자